법령 은행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누6339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
2. 서울고등법원 2015.05.19 선고 2014누63772 판결
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누1693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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